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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'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법원 "인정할 만한 증거 없고 국정원 문건은 증거능력 부족" 대법 박 시장 "처음부터 무리한 기소"…검찰 "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"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1·2심 유죄…대법 "허위로 볼 수 없어"

전체 1 건 - 1 페이지

mokpung 2022-08-19

대법, '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'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(종합)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385554?rc=N&ntype=RANKING'4대강 사찰'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(종합)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385317?rc=N&ntype=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!!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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